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최소몇백이상 토해내야..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실행할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고 적어도 올9월안에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여 충격입니다.최소 2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까지도 토해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8월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중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이 맞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코로나 시기에 모두 어려워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을 했고 그 지급에 대한것을 검토후에 다시 환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령한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7차로 나누어집니다.
| 새희망자금 |
| 버팀목자금 |
| 버팀목자금플러스 |
| 희망회복자금 |
| 방역지원금(1차) |
| 방역지원금(2차) |
| 손실보전금 |
그 중 위에 표와같이 첫번째와 두번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에 한해서 환수 하겠다고 얘기한것인데요.장관의 말에 따르면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있고, 지급당시에도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기때문에 이제 환수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또 코로나로 힘든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어서 미룬면도 없지않아 있어 지금에야 환수하겠다는 건데요..새희망자금이 2020년 이었기때문에 받은지 기억도 나질 않는분들이 아마 대부분일거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확실치 않은 분들도 많을것 같아 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때당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얼마정도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 구분(2020년 9월지급) | 일반업종 | 특별피해업종 | |
|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업종 | ||
| 소상공인여부 | O | O | O |
| 매출액규모 | 연 4억원 이하 | 무관 | 무관 |
| 매출감소 확인 | O | 무관 | 무관 |
| 지원 금액 | 100 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 할 수 있네요..버팀목 자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 구분(2021년 1월 지급)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
| 지원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환수대상이 된다면 최소한 200만원정도는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안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든데 이걸 다시 환수 한다면 분명 선의의 피해자가 존재할거고 인정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겁니다.증빙자료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미지수 이구요..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의 문제점
1. 기준
환급 대상자로 선정될 시 어떤기준으로 환수 되는지 정말 답답할것 같습니다.위에 말했듯이 매출증빙자료가 분명하다면 소명하면 될텐데 벌써 3년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아요.
2. 예상치 못한 지출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 200이상은 빚이 된다고 봐야합니다.여윳돈이 없는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바로 부채가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충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이게 한두달 전 이야기도 아니고 2년~3년 이나 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것 같습니다.
결론
힘든시점에 나라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와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다시 환수해 간다면 처음지급했을때의 일처리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별과정에서의 올바른 지급대상이 선정되었다면 이같은 환수계획으로 혼란을 야기할 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아무쪼록 추석전까지는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할것 같구요.최소한의 환급금액과 환급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